'직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1.05 유가환급금에 대한 의미?

세무서에서 편지가 한통 왔습니다.

 
유가환급금을 받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사회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가보다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 사업자라 해당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하는말


"사업자들에게 유가가 오르고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고 하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참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구나하는


인상을 주기위해 충분한  정책일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코묻은 돈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도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더군요.


거액 소득자들은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겠지요.


24만원 받기 위해서 어떤 멍청한 사업자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나처럼 사회단체 활동하느라 노동현장에서 일하거나,


강의 몇군데 다니면서 그나마 번 푼돈도


활동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혹시나 하고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사업자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네요.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환급도 해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찌보면 참으로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논리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훌륭한 사업가는 훌륭한 정책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경영인은 훌륭한 경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훌륭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로부터 <중용>이라는 책에는 왕이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한


아홉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선비들에게 녹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름없는 선비들이 재야에 묻여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없이 사회를 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비들에 대한 대우를 잘하는 정부는 반드시 성공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정부는 소리만 요란했지 자기 명예만 높이는데 시간을 사용할 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만다고 합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 돈을 사용할때  


소모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유가환급금에 마음이 동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바람과 묵묵히 일하는 선비들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면서


그래도 의식있고, 깨어있는 이름없는 선비들의 행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Posted by 박평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