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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19 국민과 백성의 차이

국민과 백성의 차이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정치인들은 항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민(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국민"하면 한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백성"하면 국가의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면 현재 국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이라고 해야하는가?


오늘 우연히 한 은행에 들렀다가 광고문구를 보았다.


"대출이 쉬어졌습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소유하신분은 누구가 쉽게 대출이 가능합니다."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이 정도는 되어야 기본 대출 자격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해보았다.


과거의 백성이라면 현재 대출을 받지 못할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지금의 국민도 그러한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또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할때는 적어도


백성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결국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될뿐이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시키면 정보량이나 자본량이 다르기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중상류층 이상은 소위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적 지도층에 포함시켜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즉 사회봉사나 기부금을 통해 사회복지에 동참해야 한다.


국가는 반드시 하층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해야한다.


그들에게는 찾아오라고하지 말고 찾아가야한다.


그들은 찾아올 힘도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국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해야한다.


공공기관, 공익성이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기업체 역시 반드시 하층민을 위한 정책이 뒤따라가주어야 한다.


요즘 비정규직이 늘어간다고 한다.


바로 이분들이 하층민의 대표적인 부류이다. 이들이 과거의 백성들이다.


하루빨리 비정규직을 폐지시키고, 사원가족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소위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끼리 신분을 나누는 것은 21세기의 비극이며,


인류가 존재하는한 영원히 비윤리적인 제도이다.

이제 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국가의 지도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절대로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민이 아님을 자각하고


지도자다운 정신과 의식을 실천하길 바랄뿐이다.


대한민국이 장차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지도자들이 자도자다운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어차피 국민(백성)들은 따라갈뿐이다.


저희같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Posted by 박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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