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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6 옛날의 국정감사와 오늘날의 국정감사

지금 2008년 국정감사 일정도 얼마남지 않았다.

과연 현대의 문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국정감사제도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진실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쟁으로 시간을 다보내고, 정작 감사해야할 것들은 시간부족으로 넘겨버리고

마는 것은 어닌가 걱정이 된다.

몇년전 국정감사 참관을 한적이 있었다.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은 없었다.

도대체 왜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한다.

감사를 해서 잘못이 밝혀지면 시정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감사는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중대한 역적과 다를바가 없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제일 무서운 도적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태만하고, 부정한 정책을 펼치는 자이다.

국정감사는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자의 정명(正名)사상과 상통한다.

 

예로부터 한사람의 도적을 막지 못하면 수많은 충신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역적은 누구인가?

혹시 내가 아닌지 거울을 보면서 진실로 자문해보아야한다.

능력이 안되면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 농사지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하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자들에게 하늘이 삼족을 멸하실 것이다.

자식중에 병신이 많고, 특히 정신병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화재 등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가족들이 많을 것이다.

가족들간의 소송사건이 많아질 것이다.

 

아! 불쌍한 사람들이여!

지금 그대의 도적질이 얼마나 무서운 벌로 되돌아 올지 안다면 결코

두렵고 무서워서 방문을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그 형틀이 문앞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도적질을 꾸미고 있는자가 있구나!

앞으로 몇일 남지 않은 국정감사에는 바로 이런 자들을 찾아내주길 바란다.

 

지금의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합친 것으로 옛날에는 "고적제도"라고 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4천5백년 전 요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고증된 바는 없지만 순임금이 동이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 제도는 1만년전 환국이나 배달국때부터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사서삼경 중의 하나인 <서경>이라는 책에서

신하는 임금 앞에서 직접 자신이 활동한 업적을 사실대로 고하는 제도이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이 제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요순시대를 이룩한 이유는 ‘고적(考績)제도’ 한 가지가 있었을 뿐이다”고 하여

왕도정치에 있어서 고적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Posted by 박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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